태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카지노 사업 승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특히 파타야 등 주요 관광 도시에 5년 내 복합 리조트 형태로 카지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.

태국 카지노 합법화 추진 현황

• 정부의 강력한 의지: 태국 정부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세수 확보를 주요 목표로 카지노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총리실에서 재무부가 제안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사업법 초안을 승인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.
• 복합 단지 형태: 단순히 카지노 시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, 호텔, 쇼핑몰, 컨벤션 센터,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. 이는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.
• 파타야 등 주요 관광지 후보: 수도 방콕을 비롯해 파타야, 푸껫,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 도시들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특히 파타야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서 접근성과 인프라가 뛰어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.
• 세율 및 규제 논의:
  • 카지노 구역은 전체 단지 면적의 최대 5% 또는 10%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라이선스는 태국 등록 법인에 한해 발급되며, 기간은 30년, 10년 단위 갱신이 가능합니다. 초기 발급 비용과 연간 수수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.
  • 총 게임 수익(GGR)에 대해 17% 안팎의 세율이 제안되고 있는데, 이는 마카오, 일본, 필리핀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.
  • 내국인 출입에 대한 규제도 논의 중인데, 20세 이상, 1회 방문 시 5,000바트(약 19만원)의 입장료 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, 과거 논의되었던 최소 5천만 바트의 자산 요건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/원격 도박 금지, 광고/판촉 제한, 신용 제공 규제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.
• 글로벌 기업 관심: 샌즈, MGM 등 세계적인 카지노 및 복합 리조트 운영 기업들이 태국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
• 일정: 내각 승인을 받은 법안 초안은 현재 하원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2025년 4월 상원에서 법안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8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갖기로 결정하면서, 최종 법안 통과 및 시행은 2026년 또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기대 효과 및 우려

기대 효과:

• 관광 산업 활성화: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관광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태국 재무부는 카지노로 인해 관광 수익이 연간 최대 4,755억 바트(약 19조 원)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
• 세수 증대: 카지노 운영을 통해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연간 120억 바트에서 390억 바트의 세수 증가가 예측됩니다.
• 고용 창출: 복합 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. 최대 1만 5천 개의 새 직업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
• 투자 유치: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우려:

• 국민적 반대: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박 중독, 범죄 증가, 사회 문제 야기 등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. 2025년 1월 설문조사에서는 태국인 10명 중 6명(59.2%)이 카지노 포함 복합오락단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
• 불법 도박 문제: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 도박 시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• 사회적 비용 증가: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

태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점을 더 크게 보고 카지노 합법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규제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